규제에 대하여 (On Regulation) > 하워드 막스 메모

규제에 대하여 (On Regulation)

2011년 3월 2일

원문 : https://www.oaktreecapital.com/docs/default-source/memos/2011-03-02-on-regulation.pdf?sfvrsn=37bb0f65_6

개요

하워드 막스는 2011년 3월에 작성한 이 메모에서 금융 시장의 규제와 규제 완화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Pendulum)' 현상을 분석합니다. 그는 완전한 자유 시장도, 완벽한 통제 경제도 불가능하며 양쪽 모두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규제와 자유 시장 사이의 어설픈 타협이 종종 가장 위험한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하며,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한 영원하고 완벽한 정답은 없음을 강조합니다.

주요 내용

• 규제의 시계추: 규제에 대한 대중과 정치권의 태도는 시장의 호황과 위기에 따라 끊임없이 시계추처럼 오갑니다. 금융 위기나 스캔들이 터지면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경제가 안정되고 호황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과거를 잊고 다시 규제 완화와 자유 시장을 찬양하는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 자유 시장의 위험성과 규제의 필수성: 자유 시장은 이기심과 이윤 추구를 원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격적인 위험 감수와 거품, 붕괴를 낳을 수 있어 적절한 제한을 위한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윤리나 개인의 책임감, 위험에 대한 존중만으로는 시장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 규제의 불완전성: 반면, 규제는 본질적으로 '사후 약방문(Reactive)'일 수밖에 없으며, 금융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규제 당국자 중 누구도 2008년 위기의 뇌관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지 못했던 것이 그 불완전성을 증명합니다.

• 어설픈 타협의 치명적 위험성: 막스는 두 극단 사이의 '타협(Compromise)'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정부의 정치적 목표와 느슨한 시장 논리가 결합하여 탄생한 국책 모기지 기관(패니메이, 프레디맥)은, 결국 무책임한 대출과 막대한 손실을 낳아 2008년 위기의 가장 큰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 인간 본성과 규제 회피: 아무리 정교한 규칙을 만들어도, 이윤을 쫓은 금융 기관과 개인들은 새로운 구멍(Loophole)을 찾아내거나 규제 당국을 우회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인사이트

•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는 규제의 역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자산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정부가 주택 소유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시장을 조성하면(원인), 자격 미달자들의 대출 '수요'가 폭발하여 모기지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고 대출 조건이 지나치게 느슨해지는 심각한 부작용(결과)이 발생합니다.

• 원인과 파급 효과 추적(2차적 사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단순히 표면적인 정책 목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규제로 은행의 주요 수익 모델이 막히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 분류를 바꾸거나 다른 형태의 수수료를 올리는 등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예기치 않은 2차 파급 효과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 완벽한 시스템에 대한 환상 버리기: 투자를 할 때 특정 정책이나 당국의 규제가 시장의 위험을 완벽히 통제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금융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안전한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굴러가기 때문에, 수십년마다 한 번씩 위기와 붕괴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