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세금 문제다 (It's All Very Taxing) > 하워드 막스 메모

모든 것이 세금 문제다 (It's All Very Taxing)

2011년 11월 16일

원문 : https://www.oaktreecapital.com/docs/default-source/memos/2011-11-16-its-all-very-taxing.pdf?sfvrsn=3bbb0f65_6

개요

하워드 막스는 2011년 11월에 작성한 이 메모에서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 인상' 논쟁을 다룹니다. 그는 부유층에게 '공정한 몫(Fair share)'을 내라는 정치권의 주장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모호한지 지적하며, 세금 공제와 혜택 이면에 숨겨진 불평등을 파헤칩니다. 나아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Entitlement) 약속이 초래한 구조적 적자 문제를 꼬집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여야 하는 국가적 딜레마를 분석합니다.

주요 내용

• '공정한 몫(Fair Share)'의 허상: 진보 진영은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상위 1% 소득자가 전체 연방 소득세의 38%를 부담하고, 상위 10%가 70%를 부담하는 반면, 하위 50%는 연방 소득세 전체의 단 3%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미국인이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현실에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요구는 공정성의 문제라기보다 단순한 징수 확대에 가깝습니다.

• 세금 공제와 인센티브의 모순: 주택 담보 대출 이자 공제, 기부금 공제, 지방세 공제 등은 겉보기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보다 주택 소유자를,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을, 저세율 주 거주자보다 고세율 주 거주자를 정부가 보조(Subsidize)하는 불평등한 결과를 낳습니다.

• 증세와 경제 성장의 딜레마: 세금을 올리면 표면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득에 대한 세율 상승은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꺾고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라는 '긴축(Austerity)' 정책은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둔화시켜 세수 감소라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다수결의 횡포 (Tyranny of the Majority): 민주주의 체제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절반의 국민이, 소수의 부유층으로부터 부를 징수하여 자신들에게 분배하도록 투표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막스는 이러한 세금의 무기화가 기업가 정신과 상향 이동에 대한 열망을 꺾어 미국의 경제적 성공 엔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사이트

• 현금흐름과 자본력의 검증 ("그래서 어디서 돈이 나서 하는 건데?"): 국가의 재정 역시 기업의 현금흐름 구조와 동일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지난 80년간 정부의 자체적인 현금 창출력(세수)을 초과하는 막대한 복지 및 연금 프로그램(Entitlements)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지출(약속)은 확정적인데 이를 지탱할 잉여 자본력이 부족해지자, 결국 빚을 내거나(적자 증가) 증세를 통해 무리하게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의 정책을 분석할 때, 그들이 내건 거대한 약속이나 신사업을 끝까지 지탱할 '실제 현금흐름'이 확보되어 있는지 공시나 지표를 통해 팩트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는 조세 정책: 조세 정책은 자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는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 '수요'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자산을 귀하고 비싸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나 자본 이득에 대한 높은 세율은 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 공급'과 '근로 의욕(노동 공급)'을 급격히 감소시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자산 가격의 등락을 설명할 때, 정부의 세금 인센티브가 인위적인 수요를 부추겼는지, 아니면 증세가 공급을 억제했는지 그 역학을 파악해야 합니다.

• 원인과 결과의 연쇄 작용 (긴축의 역설):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원인)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삭감하는 긴축을 실행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실물 경제를 위축시킵니다(1차 결과). 그리고 이 경제 위축이라는 결과는 다시 기업 이익과 개인 소득의 둔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정부의 세수마저 줄어들고 부채가 도리어 증가하게 만드는 악순환(2차 결과)을 낳습니다. 즉, 단순한 1차적 해결책이 2차적인 파급 효과를 거쳐 애초의 의도를 훼손하는 복잡한 인과관계를 철저히 추적해야 합니다.